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이 자리에서 양기철 도 관광국장에게 "지난 2월 랜딩 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6.9배나 확장됐다.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 심지어 옛 르네상스 호텔에서도 카지노 추진 얘기가 있는데 신규허가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누누히 대외적으로 말한 것처럼 신규허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앞서 원 지사는 선거 때 신규 허가는 제도정비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 확장 이전은 불허, 면적 총량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며 "오라관광단지 내 카지노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양 국장이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쏘아 붙였다.
양 국장은 "사실상 시설이 갖춰지기 전 예단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포괄적으로는 신규허가 만큼은 어렵지만,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영향평가를 최대한 활용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카지노 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만 도민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된다"며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카지노 면적 총량제에 찬성했으면, 기존 면적 안에서의 사업장 변경이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 국장은 "관련 법령이 너무 미비하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별도로 카지노 영향평가 변경허가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해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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