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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800억원…제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사 추진

기사승인 2021.04.19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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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세 누적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서면서 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세 누적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원, 2019년 735억원, 2020년 80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선 지난해 이월된 제주도세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말까지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유형 및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한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그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중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등 강력한 제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669명·76억8300만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212명·156억8300만원), 출국금지(9명·11억22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요청(68명·4억8900만원) 등의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ks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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