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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교도관이 가혹행위" CCTV 공개청구 '기각'…왜?

기사승인 2021.05.03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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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교도소의 한 출소자가 수감 중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교도소 CCTV 녹화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46)가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그 해 10월12일 만기 출소했다.

현재 A씨는 출소를 한 달 앞둔 지난 2017년 9월13일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제주교도소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에 대한 제주교도소의 징벌 절차 조사 기록과 기동대실·진정실의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죄명, 형기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되면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원고가 참고인 대부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교도소 보안체계가 노출되는 등 형 집행·교정 관련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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