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오는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가 치러져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해다. 이를 앞두고 제주 지방정가에서는 선거시계가 빨라지면서 제주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제주본부'는 제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 국회의원 3명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소회,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제주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제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1 제주본부와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제주의 주요현안,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주축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 위상을 새로이 높이고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에는 “제주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성사시키기 위해 논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 주요 성과와 앞으로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숙원 중 하나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배·보상 기준 금액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등 남은 후속 조치도 촘촘히 챙기겠다.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또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분권체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도 나서는 한편 지난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지원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이라는 엔진을 달아 제주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의 정치적 공감대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명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옳다. 도민 합의가 우선되는 자기결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시장의 직선은 행정구역 개편도 수반할 수밖에 없다. 2개의 시가 좋을지 아니면 8개 시군이 좋을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및 향후 도내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생각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과 개선은 필수적 과제다. 공항의 포화된 수용 상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제2공항 문제는 ‘제주 개발은 도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는 도민 의사가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라 다시 한번 제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결정이 바람직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평화‧인권, 환경, 미래 성장 등 제주 발전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원하며, 제주 특별자치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는 무분별한 난개발, 외지 자본이 개발이익만 챙기는 체리피킹식 사업 방식, 관광객 급증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대란, 교통 체증, 주차난 등 생활‧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대선과 도지사 선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주발전 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민 공론화 작업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의원이 '균형발전 3법'을 발의한 점이 관심을 모은다. 그 취지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자문적 성격으로 제한된 기구다.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해 정책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한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해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희룡 도지사의 3선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졌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과 결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역 중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곳이다. 그 영향은 지난 시간 충분히 드러났고 도민들께서도 확인하셨으리라 믿고 있다.
제주는 아직 이루지 못한 도권 교체라는 목표를 꼭 이룩하기 위해 중심을 잡고 당을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