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2030'(CFI2030)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처리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등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은 2017년 3대, 2018년 34대, 2019년 79대, 2020년 147대로 집계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0년째 되는 해인 2025년에는 5549대, 2030년에는 2만1122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발생량은 2020년 62톤에서 2025년 1941톤, 2030년 1만3477톤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제주에는 이 같은 '미래 폐자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재활용도 활성화되지 않아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전 생산된 전기차 중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말소되면 폐배터리를 회수해 제주테크노파크 창고에 보관중이다.

제주도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가정용 및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사무용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 재사용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폐배터리를 모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폭발 등의 우려로 해상운송안전 규칙과 해상운송보완규칙 등에 따라 재처리없이 해상운송을 할 수 없어 완전 분해 후 절연 소재 상자에 넣어 운송을 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1개 운송 시 드는 비용만 138만원. 폐배터리 2만1000개를 도외처리를 위한 운송비용만 290억원 소요된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도 골치다. 현재 파손이나 불량, 노후 폐패널은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거나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면 프레임과 저철분 유리 등의 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실리콘과 은·구리 등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는 현재 1곳에 불과하다. 연간 처리량은 3600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연간 3600톤 규모의 전문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민간업체 1곳도 2022년 운영을 목표로 연간 2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시설의 처리용량을 모두 합해도 연간 1만톤에 못미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3만톤. 이 때문에 제주에서 발생할 폐패널의 도외반출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88억8000만원 등 412억6000만원을 투입, 미래 폐자원과 폐플라스틱, 비닐 등을 도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31억7000만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기재부-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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