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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부탁 받고 수감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벌금형'

기사승인 2022.09.21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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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업자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수감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청 소속 B경감(54)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에서 근무할 당시 친분을 맺은 건설업자 C씨(현재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2월10일 부하 직원인 B경감에게 C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B경감은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C씨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해 A경정에게 보고했고, 이후 해당 내용은 C씨에게 그대로 유출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종사건인 줄 알고 다급하게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민원 수준의 사안으로 판단해 관련 정보를 조회했을 뿐 해당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A경정은 이후 뉴스1을 통해서도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의심되는 긴급한 실종사건이라고 함께 판단했다"며 "전산 조회 입력란에도 해당 목적을 입력한 후 조회했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정에 대해 "범행 내용과 방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점,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경감에 대해서는 "상관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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