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고도규제를 완화하되 고밀도로 관리하고 고도완화로 발생한 이익은 공적 개발에 사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은 2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도 완화를 통해 건물이 높아져 공간이 확장되는 만큼 공원이나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해 사적재산권과 공적이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심의 높이 규제보다는 밀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개발 수요 해소와 압축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지구 완화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도를 완화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이 증가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사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회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고도 완화 수익)일정 정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제주도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도 완화로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박사는 "고도를 완화하면 외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10층으로 병풍처럼 (낮고 넓게)건물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20층을 지으면 개방성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박사는 "결국은 공공 공간을 얼만큼 확보하고 개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현재 고도지구를 돌아보고 미래 도시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제주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됐는지 돌아보고 도정이 추진하는 15분 도시와 부합되는 고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철 동림피엔디 이사,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환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현주현, 도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