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46조원 규모·18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지난해 11월 발표)을 실제 투자로 잇기 위한 추가 보완 조치들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지원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 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초과 산단 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면 제한되는 충북 청주 산단에도 화장품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 한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올해 10월까지 청주시가 관할 환경청과 협의해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1000억 원 규모 공장 신설 투자와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신설과 1조5000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의 SK온 이차전지 3공장 증설 공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울산 미포 산단과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 미활용 부지를 공사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해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5000억 원)과 탄립·전민 국가산단(5400억 원) 조성에 힘을 싣는다.
또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의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셀프스토리지 기업이 2030년까지 100호점을 열 경우 총 1000억 원의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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